📌 개요: OBBBA란 무엇인가?
**OBBBA (One Big Beautiful Bill Act)**는 2025년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예산 조정안으로, 2017년의 세금 감면 및 고용법(TCJA)의 주요 조항을 영구적으로 연장하고, 다양한 세제 및 지출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경제, 세제, 사회 복지, 에너지 정책 등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요 세제 변화
1. 개인 및 가족 세제 혜택
- 세율 구조 조정: 기존의 7단계 세율 구조를 유지하되, 일부 세율을 조정하여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합니다.
- 표준 공제액 증가: 2026년부터 단독 신고자는 $16,300, 부부 공동 신고자는 $32,600으로 표준 공제액이 증가합니다.
- 자녀 세액 공제 확대: 자녀 1인당 세액 공제가 $2,500로 증가하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적용됩니다.
2. 기업 및 투자자 세제 혜택
- QBI 공제 확대: 통과형 사업체의 경우, Qualified Business Income(QBI) 공제가 20%에서 23%로 증가하며, 영구적으로 적용됩니다.
- 보너스 감가상각: 2025년 1월 19일부터 2030년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해 100% 보너스 감가상각이 허용됩니다.
🌍 국제 조세 및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영향
섹션 899: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새로운 과세 조항
OBBBA의 섹션 899는 "복수세(Revenge Tax)"로 불리며, 특정 외국인 투자자의 미국 내 수동적 소득(예: 배당, 로열티)에 대해 최대 20%의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조항은 미국에 불공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의 투자자나 국부펀드에 적용될 수 있으며, 미국 자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매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재정적 영향 및 평가
OBBBA는 향후 10년간 약 $3조의 연방 부채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일시적인 조항들이 영구화된다면, 부채 증가는 $5조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정치적 반응 및 전망
OBBBA는 하원에서 215-214의 근소한 차이로 통과되었으며, 현재 상원에서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안의 광범위한 내용과 재정적 영향으로 인해 상원에서의 논의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참고 자료
- 미국 의회도서관: H.R.1 - One Big Beautiful Bill Act
-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What Would It Take to Reach “Big, Beautiful, Balance”?
- Skadden: The One Big Beautiful Bill Act: An Initial Analysis of Key Tax 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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