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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경제 분석

미 재무 부, 한국 환율 관찰 대상 국가 재 지정의 시사점과 대응 방안

by happyyield 2025.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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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환율 관찰 대상 국가 재 지정

 

 

2025년 6월 6일,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국의 환율 및 거시경제 정책을 평가한 반기 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흑자 및 경상수지 흑자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지정은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미국 재무부의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 기준

미국 재무부는 2015년 '무역촉진 및 무역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에 따라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국가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합니다.

  1. 미국과의 연간 무역 흑자가 150억 달러 이상인 경우
  2.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3%를 초과하는 경우
  3.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순매입이 GDP의 2%를 초과하는 경우

2024년 기준,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흑자가 500억 달러에 달하며, 경상수지 흑자도 GDP의 3.7%를 기록하여 두 가지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2. 한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 재지정 배경

한국은 2023년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나, 2024년 11월 다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기인합니다:

  • 무역 흑자 확대: 2024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50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 경상수지 흑자 증가: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3.7%로 확대되었습니다.
  • 외환시장 개입: 한국은 순외환 매도액이 GDP의 0.5% 수준으로, 외환시장 개입이 있었으나, 이는 2% 기준에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한국은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3.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의 시사점

3.1. 외환시장 안정성

한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은 외환시장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화의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2. 통상 정책에의 영향

미국은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을 통상 협상에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통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3. 금융시장에의 파급 효과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은 한국의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입에 영향을 주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4. 한국의 대응 방안

4.1.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한국은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는 미국 재무부의 우려를 완화하고,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 해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4.2. 거시경제 정책의 조정

경상수지 흑자 축소를 위한 거시경제 정책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내수 확대 및 수입 증가를 통해 달성할 수 있습니다.

4.3. 통상 협상에서의 전략적 대응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이 협상 카드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는 다양한 통상 이슈에 대한 포괄적인 협상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가능할 것입니다.


5. 결론

한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 재지정은 경제 및 통상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 전략이 필요하며,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거시경제 정책의 조정, 통상 협상에서의 전략적 대응 등을 통해 이러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자료

  • U.S. Treasury Department, "Report on Macroeconomic and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June 2025.
  • Reuters, "US finds no currency manipulators, adds Ireland, Switzerland to monitoring", June 5, 2025.
  • MarketWatch, "Treasury warns trading partners it's going to get tough on what it deems unfair currency policies", June 5, 2025.
  • KEIA, "Implications of the US Treasury’s Designation of Currency Manipulation for South Korea", January 24, 2025. 

 

※ 본 글은 일반적인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신뢰할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그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블로그 운영자는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한 투자 결과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투자 전 반드시 자신의 재무 상황과 투자 성향에 맞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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